2022년도 예산 5.7% 증가
선진국 척도 ODA 대폭 올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시스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을 올해(2조8,409억 원) 대비 5.7% 증가한 3조23억 원으로 편성했다. 선진국을 가르는 척도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조 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외교부는 3조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ODA 예산 증액이다. 외교부는 올해(9,505억 원)보다 17.3% 증가한 1조1,149억 원을 편성했다. ODA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ODA 영역은 크게 인도적 지원 사업과 질병퇴치기금 등으로 나뉘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두 부문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1억 달러 기여 공약 등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241억 원에서 2,36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질병퇴치기금도 올해(428억 원)에서 624억 원으로 상향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ODA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활동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적지만 외교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1조 원대에 들어선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또 유엔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글로벌 다자외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2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13억 원)보다 10억 원이 늘었다. 증액된 자금은 2023년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도 올해 110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늘려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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