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무원 12만명 증원 전망
공무원 인건비, 올해 이어 내년도 40조원대 돌파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1층 로비에 공무원 관련 정보와 기사가 모여 있는 신문이 널부러져 있다. 뉴스1
정부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원을 내년에 5,818명 증원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는 1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정부 이후 최고치다. 내년 공무원 임금도 올해에 이어 4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라 재정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527명이 줄어든 규모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해인 2017년 3,397명에서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으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1만1,359명에 이어 올해는 8,345명으로 충원 폭이 다소 줄었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380명보다 이미 10만4,529명 늘었다. 올해와 내년 증원 예정치까지 감안하면 5년간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17만4,000명 증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노무현 정부(7만4,445명) 때와 비교해도 압도적 규모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0조2,000억 원으로 처음 40조 원대를 돌파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41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현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33조4,000억 원에서 23%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년에 충원될 중앙부처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이다. 생활·안전분야에선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이 88명 늘어났고, 임기제였던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이 정규 인원으로 편입됐다.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이 충원됐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충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은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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