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료 인상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재원 안정을 위해 결국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2.5%로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3,000원을 더 내게 된다.
2019년 10월 보험료 인상 후 정부가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요율 인상을 결정한 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실업급여 지출액이 1조 원을 넘었고,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이 고용보험에서 나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조2,544억 원에 달했던 적립금은 올해 연말 4조7,0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추산된다. 각 부처의 여유 자금이 재원인 공적자원관리기금에서 빌린 돈(7조9,000억 원)을 계상하면 3조 원이 넘는 적자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최후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했던 고용보험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해 17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소득 변동폭이 큰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정도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들도 줄줄이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이 고용부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일각의 비판처럼 고용보험에서 나갔던 불필요한 사업도 이번 기회에 대폭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요율 인상과 별개로 내년에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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