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윤 전 총장과 가족 명예훼손 피해 상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관여 없다' 못 박은 대목?
배당 고려해 수신처 대검 공공수사부 명시 등
윤석열 검찰 직접 지휘 수사 위한 고발장 의심
윤 캠프는 "자료 조작 가능성… 정치 공작" 주장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고발인에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혔다. 뉴스버스 제공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문제의 고발장이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중요 단서로 떠올랐다. 대검찰청 감찰3과는 3일 야권에 고발장을 건넸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당시 속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를 확보해 본격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고발장에 기재된 대상과 혐의, 피해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작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데다, 고발장을 주고받았다는 당사자는 물론 윤 전 총장도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고발장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장에 윤 전 총장 부부와 측근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고발장 작성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도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건희씨 피해를 고발장에 기재하면서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라고 적힌 부분이 윤 전 총장 측 개입 의심을 키우는 대목으로 꼽힌다.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검사나 당사자인 김씨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을 때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현직 고위 간부는 "고발장에 김건희씨가 명예훼손 피해자로 불쑥 들어간데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문제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윤 전 총장 측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에 공세를 펴던 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던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열린우리당의 최강욱·황희석 비례대표 후보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3일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명예훼손 혐의로 셀프 고소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움직일 명분을 주려고 여권 인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기재된 수신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공공수사부'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다.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될 경우 검찰총장이 통제 가능한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마찰로 측근들이 좌천되는 등 검찰 내 장악력이 떨어지던 때였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윤 전 총장은 의혹이 확산되자 이날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고발을 사주한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들어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권력과 언론)의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냐"며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나. 상식있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야당에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에 "자료라도 내놓고 이야기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손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관련 판결문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두고도 "발신인 이름을 '손준성'으로 하면 마치 손준성이 보낸 것처럼 메신저에 찍힌다"며 조작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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