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월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뉴딜펀드판매 창구를 방문, 펀드판매 직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 오른쪽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은 16일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를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금융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홍보된 뉴딜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예산 등 7조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민간 자금 13조 원을 끌어들여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K뉴딜 관련 기업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데다 규모도 큰 만큼 뉴딜펀드 운용은 금융전문가가 맡는 게 당연해 보인다.
황 감사의 이력을 보면 이런 큰 규모의 펀드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팀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2019년 부실채권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 감사로 갈 때도 연관성이 없어 뒷말이 많았다. 펀드매니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라고 할 만한 경력이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중 절반이 친정권 인사라는 게 금융노조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처럼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강행한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청와대는 "성장금융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뉴딜펀드는 손실이 날 경우 세금으로 메우도록 설계돼 발표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원금 보장 혜택 정도는 줘야 민간 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관제펀드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적임자를 앉혀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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