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두고..."사필귀정" VS "또 지사 찬스"

길이 2㎞ 일산대교?유일한 유료 한강다리
건널 때마다 1,200원 내... '지역차별' 원성
경기도 이르면 10월 무료화 추진
누리꾼 "잘못된 것 바로잡아... 일 잘해" 칭찬
"하필 선거 6개월 앞둔 시점에..." 시선에?
"무료되면 도민 세금 투입... 조삼모사" 지적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맨 왼쪽) 파주시장, 정하영(왼쪽 두 번째) 김포시장, 이재준(맨 오른쪽)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경기도가 가져온 뒤,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또 지사 찬스를 이용해 선거운동한다" "세금으로 때운다"는 비판과 "사필귀정" "추진력 하나는 최고"라는 칭찬이 동시에 나온다.

이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정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며 "모든 과정에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인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편도 1,200원)를 받고 있는 데다 1㎞당 통행료(652원)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보다 3∼5배 비싸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과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통행료 인하나 무료화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미온적이었고,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일산대교 지분 100%를 인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①"잘못된 지역 차별·비싼 통행료 바로잡아...정말 잘한 일"

고양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올해 4월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양시 제공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게 된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다리 한 번 건너가는 데 1,200원은 좀 너무하더라. 가끔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kht1****)며 환영했다. 특히 "애초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 내는 게 말도 안 됐었지. 무슨 지역차별도 아니고 저 짧은 거리 건너는 데 왕복 2400원은..."(yuji****), "이건 잘했다. 원래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바르게 되돌린 것이다"(gran****)며 애초부터 너무 통행료가 비싸 불만이 쌓였던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의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사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네요"(사당역***) "장밋빛 미래 공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면 그간 밀린 숙제들 실행할 거 같아서 지지한다"(한순**)라고 칭찬했다.

②"민간투자 유도하고 사업권 회수하면 누가 투자할까"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반면 "이게 바로 지사 찬스, 지사직으로 선거 운동하는 거다"(mart****), "취임하고 바로 했으면 칭찬했을 일이지만 계속 놔두다 대선 코앞에 두고 처리하네"(reri****)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도와 3개 시가 머리를 맞대 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발표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과 연관 지어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을 때도 야당은 물론 당내 다른 대선 후보들로부터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또 "조삼모사다. (무료화하면 보상금은) 도민 세금에서 나간다"(wind****)며 어차피 경기도의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거나 "민간투자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권을 회수하면 앞으로 기간산업에 누가 투자할까"(pcm8****)"라는 걱정도 나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