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조희연 사건' 처리 뒤 윤석열 전 총장 수사 나서
"윤 전 총장,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방해" 임은정 조사
'고발 청탁' 의혹도 6일 고발... 공수처 수사 맡을지 관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마무리한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인 '야당 고발 청탁' 수사를 공수처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올해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지 석달여 만이다.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의 감찰·수사 방해 관련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본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 격인 임 검사 조사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임 검사가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의혹을 수사하자 임 검사를 배제하고 불기소를 끌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 수사를 맡았으나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당시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역시 지난 7월 대검과 합동감찰 결과를 내놓으며 "주임검사(임 검사)를 교체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전임 총장은 임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임 검사는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일 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과 함께 공수처가 '야당 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지에 관심이 크다. 의혹은 윤 전 총장 최측근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요청했다는 것으로 현재 정국을 뒤흔드는 중요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과 고발장과 관련 뒷받침 자료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 최측근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낼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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