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동가입 30년 등 남북 주요 행사 몰려
"9월 넘기면 관계 개선 동력 사실상 끊어져"
美의 제재 완화 의지, 9·9절 등이 돌발 변수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월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다.”
현상 유지냐 극적인 전환점 마련이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운명의 달’을 맞았다. 9월에 남북의 중대 기념일이 몰리면서 정부는 사실상 이 달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대화 국면 진입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9월에 주목하는 이유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17일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상대의 존재를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을 상기시키며 관계 진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올초 신년사에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또 19일은 ‘9ㆍ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이다.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평양 백화원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당시 한반도 비핵화를 뼈대로 한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평양선언은 최근 공동연락선 복원과 재단절,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냉온탕을 오간 남북관계에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촉매제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6일 브리핑에서 “9월에 다양한 계기가 있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사실 수해와 식량난으로 북한 내부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에 손짓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예고한 데다, 미국이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아 북미관계에도 기댈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입만 주시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수립 73주년인 9ㆍ9절도 변수다. 북한은 주로 이 기념일을 기점으로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변화를 꾀했었다. 2016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9년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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