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4년 새 두 배 올랐는데… "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중인 노인과 의료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기요양보험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두 배 이상 인상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양기관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막고, 요양 서비스 이용량 등에 따른 가격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올해 2만9,022원으로 107.9%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누적 적립금은 4.4개월치에서 0.98개월치로 줄어들며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까지 급등했다. 여기에 최근 4년간 12.1%가 뛴 건강보험료율까지 감안하면 합계 보험료율은 7.65% 상승했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이처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으면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오히려 누적 적립금은 큰 폭으로 줄면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6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당해년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장기요양보험 곳간은 바닥을 드러낼 거란 분석이다.

통상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지목된다. 하지만 고령화보다는 수혜 대상 확대, 본인 부담 경감 같은 보장성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더 컸다고 경총은 보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보험 수급자 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 부담 경감자 수도 161.8% 늘어났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보험료 부당청구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9년 조사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 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청구금액은 212억 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등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경총은 조언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은 이전부터 예견됐지만,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정부 대책은 없었다”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