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협 기소 의견 송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2명 수사

수사대상 국회의원 9명 중 6명 무혐의 처분
안이원영, 정찬민 의원... 현재 수사 진행 중?
LH 직원 법인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 정황?
성남 재개발 관련해 차익만 150억 원 상당

지난 3월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이 정문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LH 전·현직 직원을 추가로 구속했다.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장)은 7일 "올 초 시작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대상자는 모두 695명"이라며 "이 중 24명은 구속하고 248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및 불송치는 99명으로, 나머지 32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 부장은 "43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모두 9명

경기남부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이다. 친인척의 경우 민주당 관련 9명, 국민의힘 관련 2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 중 김경협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1명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중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의 경기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찬민 의원은 부동산 관련 혐의 이외에 이미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임종성, 김주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친인척 5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LH 직원, 조직적 가담...성남선, 차익만 150억 원

광명·시흥 개발예정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최근 구속된 LH 직원 정모씨는 전북에서도 개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전북 H지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친인척 명의의 유한회사를 창업해 조직적으로 투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전북지역 일부 직원과 함께 자신들의 친인척 명의로 전북 H지구 내 골프연습장 부지와 시설을 헐값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19억 원 상당이던 골프연습장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9,500만 원까지 떨어지자, 네 번째 단독 입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한회사 창업 등 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LH 전·현직 2명과 친인척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 투기 의혹을 받는 LH 경기 성남재생사업단 소속 A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강남에서 부동산 전문업자 B씨 등 2명을 섭외해 별도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 후 신흥·수진지구 내 빌라와 오피스텔 등 43채를 93억 원에 매입했다.

A씨는 LH 전·현직을 동원해 재개발지구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매입한 빌라 등은 이후 244억 원으로 올라 시세차익이 150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