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7조 원 지급
재정여력 없으면서도 일단 지원...재정 악화?
지원 기준도 제각각...지자체별 형평성 논란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지차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최대 두 배(4인 가구 기준)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뒤처지는 지자체가 오히려 지원금을 더 많이 편성하는 등 지자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보면 지자체가 지원한 자체 지원금은 총 7조146억 원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가 4조3,628억 원, 기초단체는 2조6,518억 원을 각각 보탰다. 절반에 가까운 3조4,975억 원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보편지원성 예산, 나머지 절반(3조5,170억 원)은 업종 등을 고려한 선별지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9곳이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쏟아붓다 보니 지원 대상이나 가구당 지원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이 많다 보니 4인 가구 기준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반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두 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제주도는 4인 기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했다. 제주도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 원을 지원한 뒤,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했다.
서울시는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씩 총 5,778억 원을 지급했다.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범위를 좁힌 대신, 가구당 지원금은 50만~8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금의 또 다른 갈래는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업종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6,684억 원을, 부산시는 △소상공인 △택시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종사자 △목욕탕 등에 2,184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 각 광역단체가 집행한 자체 재난지원금.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 원, 2차 재난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지원금은 정부 예산의 약 40%에 달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다.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1조3,478억 원을 쓴 경기도청은 지난해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 비중)가 51.9%로, 10위에 그쳤다.
경기도의 예산은 광역단체 중 예산을 제일 적게 쓴 세종(12억 원)의 1,000배가 넘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쓴 지자체에 속하는 제주(1,360억 원·7위), 충남(1,303억 원·8위)과 비교해도 10배 수준이다. 코로나 피해 수준이나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경기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서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라며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재정자주도가 낮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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