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텍사스주가 시행하는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임신 6주 이후 낙태(임신중단)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의 칼을 빼들었다. 텍사스주가 해당 법안을 시행한 지 1주일여 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비(非)미국적”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법적 대응을 경고한 연장선상이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은 연방대법원의 오랜 판례를 볼 때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낙태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거주자들이 제한적인 낙태를 돕거나 시술한 모든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갈랜드 장관은 또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종류의 제도는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정당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미국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정부가 다른 개인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어떤 사적 개인들에게 침해하는 권한을 주는 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해질 피해를 깨닫기 위해 오래 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에 맞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법무부의 소송 제기가 ‘정치적 계략’이라고 맞불을 지폈다. 애벗 주지사 측은 “가장 중요한 자유는 생명 그 자체”라며 “텍사스는 심장 박동이 있는 모든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의 참화로부터 구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법원이 생명권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1일부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며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을 시행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미 10여 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법이 마련됐으나 연방법원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전했다. 보수 진영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로 대(對) 웨이드’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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