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자살 징후 급증하는데, 현황 파악도 제각각인 부처들

극단적 선택한 학생들 중 자살직전 전조 증상 급증
학생들 죽기 직전 최후의 외침도 외면되기도
사후 보완 없이 작성되는?학생자살사망 사안보고서
부처간 학생 자살 현황 통계도 제각각

성폭행 피해에도 삶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가해자 선고 직전 또래 학생들의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혜린이(가명·16)의 방. 혜린이가 생을 마감한 뒤 가해 학생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부 통계상으로 혜린이의 죽음은 '원인 미상'으로 기록돼 있다. 김영훈 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0대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관련기사 ☞[단독] 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 비극 모르는 통계)로 떠올랐지만, 정작 교육당국의 학생 자살 현황 조사와 대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 자살과 관련한 통계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 간 협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2019년 학교 보고기반 심리부검’ 보고서에 나타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 비중. 자료=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죽기 전 자살 전조 증상 호소하지만 외면받아

한국일보가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의 ‘2017~2019년 학교 보고기반 심리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건(10%), 2018년 24건(20%), 2019년 41건(37.9%)으로 자살 직전 전조 증상이 2017년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 6월 27일 강원 양구군에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불링(온라인에서 특정인 대상 집단적·지속적·반복적 모욕·따돌림·협박 행위)을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난 이모(16)군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주 전 자해를 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해했다는 사실을 담당 교사가 알았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제대로 말만 해줬어도 아이를 그렇게 죽게 두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보고기반 심리부검’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학생자살 현황과 특성 분석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담임교사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당시 사건과 주변 환경을 관찰해 교육부에 제출한 ‘학생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심층 분석해 작성된다.

최근 5년간 추정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교육부는 폭력·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0건으로 집계했다. 교육부·교육청의 '학생 자살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생 자살을 인지하면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학생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제출해 교육당국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문중 기자

보완 없는 학생자살사망 보고서

문제는 심리부검 보고서의 원자료인 교육부의 '학생자살사망 사안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학생 자살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생 자살을 인지하면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학생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일주일은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데도, 한번 작성되면 사후 보완조차 없어 부실 보고서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제각각 집계되는 통계 역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학생·청소년 자살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이 취합한 청소년 자살 수치가 매년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76명, 2017년 78명, 2018년 70명, 2019년 93명, 2020년 88명으로 5년간 400명 넘게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경찰청 통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령 인구 전체의 4.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학생·청소년 자살 현황'.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취합한 청소년 자살 현황 수치 차이는 5년간 400명이 넘게 차이를 보였다. 자료=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인숙 의원은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라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데, 통계부터 일원화되지 못해 개탄스럽다"며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자살 징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사후 심리부검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