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주장엔 "국회 논의 거친 것" 일축
추석 후 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만나 회의
하반기에도 금융권 대출 조이기 불가피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지만, 지급 대상 자체를 90%로 늘리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까지 지급 대상의 67.2%에 해당하는 2,960만 명분(7조3,800억 원)이 집행됐다.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홍 부총리는 이의신청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소명이 돼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해 드리고,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한 것도 ‘민원 제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를 89%, 90%로 지급 대상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급 대상 90% 확대'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기준 91~92%에 속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입장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추석 이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함께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계획도 밝혔다. 통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왔고, 부총리 주재 회의는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년 604조 원대 예산을 제출하는 ‘확장재정’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통화 긴축’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재정-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금융권 대출 조이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확대 문제가 불거지고,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상반기에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진행돼, 연간 목표를 관리하려면 상반기보다 스퀴즈(쥐어 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실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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