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지적담당 또는 도청 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해 직접 열람도 가능
경남도가 추석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알리는 토지행정 서비스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도움 차원에서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후,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3만3,107명이 신청해 1만2,818명이 52,451필지(7,618만7,08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희망자는 우선 법적 상속권 여부를 확인한 뒤,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사실상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미등기인 부동산을 일반법으로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됐다.
특별조치법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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