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년 탄소저감 목표치 40% 상향 채근
내달?COP26에서 '그린 리더십 선도국' 밝힐 듯
재계 반발, 대선 앞둔 여당 협조 여부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 세션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리더십'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배출 목표를 당초 '2018년(탄소배출 정점 시기ㆍ7억2,760만톤) 대비 35% 감축'에서 '최소 40% 감축'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지난달 국회가 제시한 '35% 감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관련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탄소중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채근했다.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40~5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35% 감축안은 너무 소극적"이란 취지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0% 이하 감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정부의 최종안은 최소 40% 감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기업들은 35% 감축안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①35%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않고 ②선진국으로부터 탄소세(稅) 부과, 시장 퇴출 등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며 ③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선진국과 환경단체로부터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35% 감축안'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35%는 최저 기준이고, 구체적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재계·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 시행령에 담을 목표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최소 40% 감축' 목표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소 40% 감축'을 위해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P4G 정상회의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탄소중립,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제로웨이스트 실천 노력 등을 주제로 지구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제공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그린 리더십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그린 리더십 선도국'을 천명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도 탄소 감축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와 여당의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재계는 탄소저감 목표치를 상향할 경우 원자재·전기세 등의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목표치 상향에 소극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반발을 고려하면 38~39%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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