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사각지대' 축소 차원
윤석열(왼쪽 두 번째)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육공약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청년원가주택 등 부동산 공약에 이은 두 번째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까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시스템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기존의 10만~20만 원 수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과 처우를 공립유치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만 5세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전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공약에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아동 건강검진 강화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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