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계획,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빗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도발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위적 활동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북측의 탄도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조심'을 경고하는 담화를 통해서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 계획을 담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계획'을 정부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내놓은 '국방중기계획'에 빗대며 무력시위의 명분을 쌓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기자들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북한은 특히 문 대통령이 선택한 '도발'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리는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대로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게 아니라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군비증강을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에 목적을 둔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SLBM 시험발사가 정당하다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도 '정상국가'의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정부의 SLBM 시험발사를 의식한 결과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의 SLBM 시험발사가 한반도 평화 달성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진 것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자위력 차원의 전력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계획'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도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올해 1월 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측으로부터의 도발 규정이나 비난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간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아슬아슬한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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