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복지국가 하자면서 증세 반발심 부추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모순"
"이낙연 복지 공약엔 이재명의 2배 들어
자신의 재원 조달 계획부터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이 전 대표도)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증세 반발심을 자극한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기본소득이 재원이 많이 든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정작 재원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4일 MBC '100분 토론' 주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연 120조가 든다. '65세 노인에 월 100만 원 노령수당 지급', '0~5세 양육수당 연 1,200만 원 지급'을 합한 금액이다. 용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드는 재원인) 연 60조원에 반대하면서 그 두 배가 드는 본인 공약은 어떻게 실천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또한 이 전 대표가 기본소득을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액이 줄어든다고 공격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연말정산 환급의 진실은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광범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근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절반이 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다.
용 의원은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제감면을 줄여 세수를 복지로 돌려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본소득 반대 심리를 자극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용 의원은 이 지사가 '부자에게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 복지만 늘리면 상위 소득자들이 섭섭해하고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한 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이 늘더라도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언급이 자칫 "기본소득을 안주면 세금 걷을 명분이 없다"거나 "기본소득이 부자를 달래려는 선물"처럼 읽혀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급진적 재분배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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