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ㆍ안보정책 얼개가 22일 공개됐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는 소통과 협상을 중시하되,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핵우산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보수주자답게 강한 안보를 추구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미 핵무기 운용연습 정례화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한 11개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협의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한미 간 핵무기 운용 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단 자체 핵무장에는 선을 그었다.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서두르는 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일단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에 맞게 대북 제재와 외교 협상 병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文 종전선언은 정치선언" "모병제 시기상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기 전 배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제안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일 뿐”이라며 “이걸 해놓게 되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온다.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등 군사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비춰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모병제 주장에도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공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갈 수 있겠지만 당장 시행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에선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다수 제시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나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가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하나의 직장 근무 경력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군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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