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국무부도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할 것"
전문가 "바이든 한반도 문제에 관심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비핵화가 우선적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종전선언 논의는 열려 있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외교나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대화를 하는 미국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종전선언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며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전쟁 당사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새 질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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