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 동시 수사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관련 고발사주 의혹 수사엔 검사 10여명 규모
이재명 관련 대장동 의혹 수사팀 구성과 규모에 관심
업무상 배임 등 추가 고발되면 규모 확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두고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 지사가 가진 무게감에다 복잡한 자금 흐름을 쫓아야 하는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일반적 관측. 여기에 이미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양측 간 균형감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이 지사의 관련성을 거듭 주장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 수사에 돌입했다. 현재는 김 원내대표 등의 허위사실공표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검토하는 등 수사의 기초를 다져가는 중인데, 수사팀 구성과 규모를 확대 조정할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국민의힘 등이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수사의 외연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수사팀 규모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 내부에선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의 특성상, 선거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들이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은 자금 흐름 추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혐의"라며 "예전 같으면 돈줄 추적에 정통한 특수통(현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들이 합류해야 할 사건"이라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수사팀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윤 후보가 언급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공수사1부를 주축으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검사를 충원해 검사 10명 이상의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의 덩치가 이보다 눈에 띄게 적거나 클 경우 자칫 대선정국에서의 균형감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검찰로 날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주 의혹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앞선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팀 구성을 했지만, 대장동 의혹은 추가 고발 접수 등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수사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팀 규모가 아니라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장동 의혹은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전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날 시민단체가 낸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의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검찰로의 이첩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은 구성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사실상 대선 개입 우려로 수사가 불가능해 대장동 의혹은 검찰 수사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며 "결국 검찰의 의지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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