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의혹 수혜자들 10년 전 민영개발 추진
2013년 위례 민관 합동 개발서도 배당받은 정황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이익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일대에서 민영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건 비리세력'으로 비판했던 부동산업자들이 '민관합동'으로 무늬만 바꾼 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 돌아 부동산업자로 흘러간 개발이익
2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처음엔 공영개발로 추진되다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바뀌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민영개발 대신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되자, 2015년 절충안으로 민관합동 개발을 택했다.
이 지사의 결정으로 민관합동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설립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주주(50%)가 됐다. 하지만 성남의뜰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천화동인 1~7호)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출자해 1,822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1%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갖고 있는 천화동인이 각각 557억 원과 3,463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화동인 소유주 일부가 이미 10년 전 대장동 일대에서 민영개발에 앞장섰던 부동산업자들이었다는 점이다. 2011년 설립된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욱 변호사가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판교AMC(24%), 도시개발디앤피(20%), 미래에셋증권(5%), 임모(2%)씨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배당으로 1,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안 4호의 소유주로 이번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필요했던 400억 원을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10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을 정도로 이 일대 부동산 개발에 집착했다.
판교프로젝트의 자산관리를 맡은 판교AMC 공동대표인 정모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판교프로젝트 지분 20%를 보유한 도시개발디앤피 사내이사인 김모씨 역시 천화동인 5호의 이사에 등재된 적이 있다. 정 회계사와 김씨는 주소가 같아 부부로 추정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영개발이 아니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돌고 돌아 결국 토건세력들에게 흘러간 것이다.
대장동 수혜자들, 위례서도 배당 수익 정황
대장동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들은 앞서 추진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도 등장한다.
2013년 위례 사업도 대장동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 개발 방식이었다.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사는 '위례자산관리'였다. 성남의뜰 아래 화천대유가 포진한 대장동 사업 구조와 판박이다.
화천대유 등장 인물들. 그래픽=신동준 기자
위례자산관리 등기부를 살펴보면 이사진 가운데 정모씨와 김모씨의 이름이 눈에 띈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와 주소가 같아 아내로 추정된다. 김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화천대유가 천화동인을 관계사로 둔 것처럼 위례자산관리도 위례투자 1호와 2호, 위례파트너 3호를 관계사로 만들었다. 관계사 이사진에도 정씨와 김씨가 포함돼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한 306억 원의 수익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금액은 150억 원. 나머지 150여억 원 가운데 정씨와 김씨 몫으로 책정된 배당금이 얼마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장동 사례를 통해 추정해보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인물들이 이름만 바꿔서 여러 차례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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