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카드 캐시백 역차별 논란

다음달 1일 시행할 카드 캐시백 사용처 크게 확대
피해 업종 온라인몰 지원한다면서 배민도 포함 논란

한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소비 불씨를 살리고자 정부가 내놓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소비활력 제고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다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역차별·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카드 캐시백의 적립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이케아·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한 금액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마켓컬리(식료품)·한샘몰(가구)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쓴 결제액도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곤 모두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사용처 확대 이유에 대해 “민간 소비 활력을 높이는 게 캐시백 사업의 목적인데,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관광·전시·공연 등의 전문 온라인몰로도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를 본 마켓컬리(식료품)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앱까지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켓컬리만 해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매출은 9,52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3.5% 급증했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크다. 앞서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카드 실적은 제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외국계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해당 지역 자영업자 몫으로 돌아갈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정부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타격은 주로 대면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정부 정책은 중소·영세 자영업자 간접 지원이란 정책 목적에도 벗어나고, 소비 진작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20만 원(월 최대 1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