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시 민간 재개발 공모 중단 촉구하자
오세훈 "공영 탈 쓴 대장동 사업, 석고대죄부터"?
부동산 개발 방식 두고 광역지자체장 간 장외 전선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의식한 듯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역설한 이재명 지사가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자, 오 시장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면서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격화하는 여야 공방 속에 오 시장까지 참전하면서 서울과 경기 도백(道伯) 간의 장외 대결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작은 이재명 지사였다. 제주 지역 경선(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제주를 방문 중인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 재개발에 빗대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뉴타운 광풍의 뼈 아픈 장면이 되살아날 것"이란 비판과 함께다.
이재명, 서울시 민간 재개발 추진 두고 "뉴타운 광풍 되살아날 것"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도 역설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이 지사의 저격에 오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반박글 2개를 연달아 올렸다.
먼저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효용성을 설파했다. "박원순 시장 주도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지역은 이제 주택의 유지보수도 무의미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이 지사를 비판하면서다.
오세훈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두 번째 글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이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이 지사의 주장대로 개발의 공공성이 얼마나 구현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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