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시도됐다 무산된 제주 입도세
이재명, 제주 찾아 "1인당 1만 원 거둬
환경보전 및 제주도민 기본소득으로 활용"
유승민 "서울 기본소득은 톨게이트서 거둘 거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뉴스1
제주도를 찾는 이들에게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한다는 입도세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제주의 환경 보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가 시도됐다가 '형평성'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제주도 입도세가 이번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를 가지 못하는 국내 관광객이 제주에 몰리는 상황에서 방역은 물론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 문제가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입도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이 발단이 됐다. 그는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도세 개념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그중 일부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1만 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그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 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야권에서 이 공약을 걸고 넘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 원씩 거둬 제주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 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 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제주도 입도세를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자는 건가"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기본소득,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은 없고. 그냥 포기하면 깔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도 "입도세 도입" 카드 꺼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 옆에서 재임 기념 식수 행사에 앞서 관계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실 제주도 입도세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2013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반대파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지난해 11월 제주지사 재임 당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며 입도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하루 기준 ①렌터카 1대당 5,000원, ②숙박업소는 1인당 1,500원, ③전세버스에는 이용 요금의 5%를 각각 부과해 1인당 평균 8,170원, 연간 총 1,500억 원을 걷어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에도 관광객들은 '취지 자체가 좋고 징수액도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는 찬성 의견과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제주 여행을 기피할 것 같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당시 한 언론사가 제주도 입도세 도입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도입 찬성 19%, 반대 81%였다. 취지는 공감해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분간 해외 여행 기회가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 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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