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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분양 용적률 1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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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분양 용적률 15% 상향

입력
2021.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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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도 5% 상향됐지만 규모는 축소?
연립주택은 용적률 50% 낮춰 분양??
"변경 가능하지만 공영개발 취지 퇴색"
성남시 "용적률 상향 이유 확인 안 돼"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초기 계획보다 더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용적률을 기존보다 15% 올렸기 때문인데, 화천대유는 이로 인해 1,000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지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와 같은 해 6월 15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아파트 13개 단지에 5,089가구를 짓기로 했다.

임대아파트(65㎡이하)는 2개 단지였고, 용적률은 13개 단지 모두 180%로 통일했다. 연립주택은 3개 블럭에서 708가구를 짓기로 계획하고 용적률은 150%가 적용됐다.

성남시는 그러나 2016년 11월 8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면적을 기존 37만 8,635㎡에서 37만4,344㎡로 4,291㎡(0.2%) 줄이고 아파트 단지도 13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

주목할 점은 용적률(180%)을 85㎡ 초과 아파트 3개 단지는 10%, 85㎡ 이하 7개 단지는 15%씩 각각 올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구수는 5,268가구로 늘어났다.

반면 임대아파트 용적률은 5% 상향하는데 그쳤고 계획 면적도 기존 5만7,889㎡에서 5만7,335㎡로 554㎡ 축소했다. 이 때문에 임대분양 가구수는 기존 1,532가구에서 1,442가구로 줄었다.

연립주택도 3개 블록을 그대로 뒀지만 용적률을 150%에서 100%로 낮춰 708가구였던 계획 물량이 517가구로 축소됐다.

용적률 상향과 임대가구 축소는 고스란히 민간 분양 사업자들에게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화천대유가 시행한 4개 단지(A1·A2·A11·A12블록, 모두 85㎡이하) 용적률이 15%씩 상향되면서 가구수가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늘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7억∼8억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화천대유는 용적률 상향으로 1,3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수립 때 포함되는 사항이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며 "다만 당시 용적률 상향 인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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