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초등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가 2월 초에 발표되는 것을 고려하면 반년 넘게 ‘합격 후 백수’ 생활을 이어간 셈인데, 이미 2학기가 시작돼 올해 대규모 임용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는 지난달 기준 1,251명에 달했다. 군 입대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357명을 합치면 정식 임용을 받지 못한 합격생은 총 1,60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3명으로, 전체 미발령 합격생의 45.9%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105명 △경기 100명 △강원 85명 △충남 72명 △전남 71명 △전북 55명 △제주 49명 △충북 44명 △대구 36명 순이었다. 부산과 인천, 울산은 미발령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학령인구 급감하는데 교대 정원 그대로
초등 임용 적체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적돼왔다. 2019년 9월 1,959명에서 2020년 9월 1,184명, 올해 1,251명으로 이 시기 교사 선발 정원이 매년 4,600명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생 4명 중 1명이 2월 합격 후 최소 반년 이상 임용 대기자가 된 셈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대학 정원은 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5년 45만5,000여 명에서 올해 42만8,000여 명으로 6년 만에 6%가량 감소했다. 반면 10개 교육대학 입학생 수는 같은 기간 3,850명에서 3,864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교대 정원 때문에 교육당국이 일단 필요 이상 선발하니 임용 적체가 생긴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 올해 광주교대 선발 인원이 354명인데 광주 공립초 교원 선발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6년 뒤엔 신규 임용 없을지도
문제는 내후년 학교를 입학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7,000여 명, 2027년 입학하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000여 명으로 올해의 6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6, 7년 후엔 신규 임용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규모에 맞춰 교대 정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임용절벽'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대학의 정원 관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원 감축 방안은 내년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내년에 발표할 인구 추계를 반영해 중장기(2023~2027년) 초등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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