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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요구' 저자세 대응에 "미국 산업부냐"… 소수정당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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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요구' 저자세 대응에 "미국 산업부냐"… 소수정당의 쓴소리

입력
2021.10.05 2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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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일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미국 산업부냐. 대한민국 산업부가 왜 미국 편을 드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한 한마디에선 따끔함이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를 포함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재고 현황 등 영업기밀을 요구한 미국과 관련해 보여준 정부의 저자세에 대한 일침으로 들렸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조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에 최근 3년치 매출 및 고객 정보, 재고 현황 등 영업기밀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온 뒤 정부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없다”며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정당하게 보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답하면서, 왜 미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조 의원 질의엔 “국내 업체들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며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는지 기업들과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국 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 등에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우리 정부 차원의 우려 목소리다.

조 의원의 공세는 이어졌다. 이런 사안의 공론화를 꺼려 하는 산업부 내 분위기를 추가로 지적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미국의 요구는 깡패 같은 행위”라면서 “사전에 산업부에 이와 관련해 문의하니 국익이나 삼성전자를 위해서라도 언론에서 언급되는 게 좋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하더라”며 분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에 대해 문 장관이 “처음 얘기 듣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직원들에게)보고도 안 받은 거냐”고 되물으면서, 최근 대만 정부가 TSMC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사례를 언급했다.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 국가발전협의회(NDC)는 “TSMC는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이후에도 (대만 사례를) 청와대엔 보고했는지, 국익이 달린 문제에 너무 온건한 것 아닌지 따져 물으면서 “대한민국 산업부가 왜 미국 편을 드느냐”며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및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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