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대출 조이기'에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아야"

참모 회의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37조3,000억 원)보다 10% 이상 폭증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제한이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급증 배경엔 정부의 책임도 있는 데다, 묻지마식 돈줄 조이기가 제2 금융권의 배만 불리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