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개월 앞두고 열린 국방위 국감
'대비태세' 질의보다는 정쟁으로 얼룩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 의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라 그럴까. 6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비태세 관련 질의가 주가 돼야 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난데 없이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됐다.
野 "이재명 게이트로 군인들도 피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왼쪽 두 번째) 경기지사가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의 뇌관이 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게이트로 인해 군인들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입장 표명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대장동 의혹이 국방 현안과 무관치 않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군인공제회가 2000년대 초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10㎞ 떨어진 부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며 주택사업 인허가를 취소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군인공제회가 입은 손실은 4,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전날 국감장에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내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고, 이에 국방부 국감은 끝내 불발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민간인이 70%인 국방부 감사였기에 피켓을 걸었지만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만 근무하는 합참에서는 피케팅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켓을 거둬들였다.
與 "현역 군인 400여 명 윤석열 캠프 참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에선 현역 군인 400여 명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9월 공개한 국방정책ㆍ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인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는 “국방 공약을 만들기 위한 인터뷰”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캠프에 참여한 전직 군 장성들이 후배들에게 오픈채팅방에 참여토록 해 군 내부에 윤 전 총장 지지 여론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대 육ㆍ공군 수장인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이날 배석한 이두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아직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작계 5015' 언급은 보안 위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왼쪽)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3차 방송토론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채널A 캡처
홍 의원이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에게 ‘작전계획 5015’ 관련 질문을 한 것을 두고 "군사보안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대선후보들이 작계 5015 관련 질의를 한 것은 군사보안 위반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원 의장은 “그 내용을 어디까지 말했는지 못 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적 논란이 된 국방 관련 사안인데 합참의장이 보질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행보를 두고 합참의장의 답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이 방송 토론 당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고 답한 윤 전 총장을 지적한 사실을 언급한 뒤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맞는 대답을 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보 정당을 부르짖는 정당의 지지율 1, 2위 후보가 주고받는 작전 개념에 대한 주장이 가관”이라고 했다. 작계 5015은 북한의 공격 시 한미의 격퇴·방어·수복 작전에 관한 세부 절차와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양국 정상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며, 2급 비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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