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반쪽짜리'로 끝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수사... 초동수사 책임자 기소 '0'
알림

'반쪽짜리'로 끝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수사... 초동수사 책임자 기소 '0'

입력
2021.10.07 13:13
0 0

15명 기소 등 38명 문책 예고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기소는 실패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 모습. 성남=뉴스1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 모습. 성남=뉴스1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가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지만, 피해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초동수사 책임자는 한 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단은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 않았지만 비위 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한 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다.

그러나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ㆍ감독의 수장 격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국방부는 끝내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초동수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수사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감사를 거쳐 문책 명단에 오른 38명에 대해 내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론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의 회유ㆍ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영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