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언급은 단 두 문장뿐
우리 정부 외교부 "미래지향적 관계" 입장 강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르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 기존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의향을 드러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선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일본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전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 부분과 거의 같지만 평가 부분은 조금 달라졌다. 스가 총리는 당시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불렀으나 올해 초 시정연설에선 ‘극히’를 빼고 ‘중요한 이웃나라’만 유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딱 두 문장뿐이었다.
스가 총리 때도 언급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및 정부가 배상하도록 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고치카이(宏池?)’ 파벌의 수장이지만, 한국에 대해선 이전 정권의 강경 노선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외교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북한에 대해선 기존 입장 유지... 러시아에 대해선 영토문제 강조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스가 총리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에 대해선 “영토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 조약 체결은 없다”며 북방영토와 관련해 전보다 강경한 입장이 추가됐다.
북한에 대해선 “핵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일조(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밝힌 것도 지난해와 같다.
호주, 인도 등 '동지국' 표현... "핵병기 없는 세계" 목표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세 가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세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둘째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정책을 말한다.
이 중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라고 전제한 후 “세계로부터 일본이 얻은 신뢰를 기초로, 세 가지의 강한 각오를 갖고 의연한 외교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유럽 등 동맹국·동지국과 제휴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대중국 안보에서 협력하고 있는 호주 인도 등 국가를 ‘동지국’으로 표현했다.
또한 자국 영토, 영해, 영공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해 “해상 안보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 새로운 과제에도 과감히 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핵병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은 전임 총리 연설에서 없던 내용이다. 그러나 유엔의 핵무기 금지조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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