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 13일 4개 분과 체제로 출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10일 여행객들이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주도할 일상회복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을 총괄해오던 기존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기능을 흡수,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국민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급격하게 방역조치를 해제한 나라들이 확진자 폭증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기에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상회복위 활동 시점에 대해 "위원 인선작업이 마무리되면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위를 구성하고 그 아래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 단계 전환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의 역할을 맡아온 기존 생방위는 일상회복위 내 방역의료 분과로 흡수된다. 생방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상회복위가 방역의료 분과 의견을 포함해 다른 분과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수칙 적용 때 기존엔 생방위의 방역적 판단이 중요했다면, 이제 일상회복위에서는 방역적 판단 외에도 교육문화 분과의 학교수업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방식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수위도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완화 조치들이 당장 다음 주 18일부터 적용될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선언된 11월 초부터 적용될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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