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공영개발은 18건 그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주장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영개발 사업 철회 내역 및 진행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은 모두 151건으로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 등 72건이 철회됐다.
LH는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 72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2016년에 철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 별로는 2010년 7건, 2011년 29건,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4건 등이다.
이는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한 사업 전체(151건) 중 47.7%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진행되다 철회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공영개발로 진행된 사업은 18건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3월 1건 등이다. 2013~2014년 LH의 공공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H의 공공개발은 61건(지구 지정 기준)에 달했다. 2017년 5~12월 9건, 2018년 23건, 2019년 19건, 2020년 10건 등이다.
김 의원은 “LH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사실상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됐을 것”이라면서 “LH에 사업 철회를 종용해 일부 민간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한 조직적 정황에 대해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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