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기소 '민간인 사찰' 공방도
朴 "재판 과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 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 대신 1,000억 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전체 분양수입이 4조5,000억 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에 “대장동 문제는 민관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문제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도 박 시장을 거들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 등으로 5,000여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을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도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서명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검찰은 지난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떠한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지만 시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박 시장은 그러나 “해당 문건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는 문구는 개인 홍보기획관이 아닌 제도적 홍보기획관이라는 의미”라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직접 증거를 보여 주겠다”면서 국정원 문건을 국감장 화면에 띄운 뒤 “문건을 공개한 것을 마치 선거공학적으로 '여당이 작업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건은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거쳐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홍보기획관 개인이 요청한 것과 홍보기획관 조직이 요청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증거 때문에 (박 시장이) 기소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직접 증거도 없이 (검찰이) 기소한 것이고 재판 중이어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당히 맞서겠다”면서 “여러 쟁점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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