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감안, 남는 백신 北 줘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 기류를 반영하듯,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과의 백신 협력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 나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백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도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70%’라는 정부 목표가 가시권에 든 점을 감안해 남는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한미 간 공감대가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건ㆍ방역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백신의 경우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나라에 협력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의사도 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을 북측이 수용할지, 말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입구’이며, 유인책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유엔 제재의 실질적 작동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정의용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군사력 증강을 ‘도발’이 아닌 자위력 강화 차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중기준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협상 무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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