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과속' 우려와 관련, 향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문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 지원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 장관에게 최근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계 우려 목소리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과거부터 세워 둔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선진국은 50~60년간 실천할 목표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며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정도에 뛸 수 있는) 풀코스를 한 시간 만에 뛰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 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선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의 원전 확대 및 소형모듈건설(SMR) 건설 추진을 예로 들며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또 박기영 2차관을 둘러싼 향응 및 금품수수 논란도 언급됐다. 박 차관은 먼저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산업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단장 시절이던 2015년 2월 서울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지 기업인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350만 원대의 술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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