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에 한미일 공조 강조
중국 견제 위한 동맹 역할 역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가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주중 대사 및 주일 대사 인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주일 대사 지명자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고, 주중 대사 지명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규합”을 다짐했다.
미국 시카고 시장 출신인 람 이매뉴얼 주일 대사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세기 불화가 21세기 기회를 빼앗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현재 한일 양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닌 미래와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또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창피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대화 진전에 목표를 둘 것”이라며 양국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국 양국에는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공급망 등 수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 보상 소송 문제 해결을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직접 개입은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필수라고 거듭 역설했다. “한일 간 협력 증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일, 한미, 한미일 간 균열과 틈새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3국 동맹 간 단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지명자가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반면 니컬러스 번스 주중 대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중국 인권부터 군사력 증강, 불공정 무역 관행까지 전방위로 맹공을 쏟아 부었다. 중국보다 미국이 우월한 이유로 ‘동맹’을 꼽으며 “중국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을 상대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중국은 동양이 부상하고 서양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미국에 자신이 있다. 중국은 신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경제ㆍ정치적으로 상당한 약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 집단학살과 티베트 탄압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침묵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도 꺼냈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만, 현상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는 것 역시 옳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이 대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번스 지명자는 “미국의 비교 우위는 동맹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에겐 우리를 깊이 신뢰하는 파트너들이 있다. 중국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친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을 인도ㆍ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으로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원해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쿼드(Quad)와 최근 발족한 미국ㆍ영국ㆍ호주 3자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도 빠뜨리지 않았다. 번스 지명자는 냉전 시기와 달리 중국과의 경쟁은 경제와 기술 분야라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것과 공격적 대중 정책에 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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