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일부 성과급 못 받자 집단소송
18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 프레스데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K2 전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산 ‘K2 흑표 전차’ 개발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들이 성과급 700억 원을 놓고 수년째 집안싸움을 하고 있다. 연구원 각자가 개발 기여도를 주장하며 성과급 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고, 급기야 6년 넘게 지급을 미루고 있는 ADD 연구소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2 개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연구원 약 400명이 제기한 소송만 3건에 이른다. 개별 소송들은 최근 병합됐다.
잡음은 K2 납품업체인 현대로템이 2008년 알타이 전차 200대를 생산하는 터키에 전차 기술을 이전해주는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이 완료된 2015년 수출액 중 일부를 K2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에 기술료로 지급했는데, 금액이 무려 1,417억 원이나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료 가운데 절반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나머지 절반은 ADD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게 돼 있어 성과급 700억 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두고 연구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 중재가 불발되자 골머리를 앓던 전직 ADD 소장들은 아예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이에 돈을 영영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연구진들은 결국 ADD 소장을 상대로 “성과급을 빨리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실제로 성과급을 분배하지 않은 기간 사망하거나 은퇴한 연구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준 적이 없는 ADD는 세부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전임 소장들이 문제를 계속 미뤄왔다”면서 “집단소송이 계속되면 조직적 후유증이 남는 만큼 합리적인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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