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속만 챙긴 파렴치한"… '윤미향 성토장' 된 여가부 국감

"목소리 내야 할 때 침묵한 탓"?폐지론도 재소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존경하는'까진 안 붙여도 최소한 '의원' 호칭은 쓰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제 권한이에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때아닌 호칭 다툼이 일어난 곳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사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고, 윤 의원을 가리켜 "파렴치범" 같은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윤 의원 측에 지급된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질타에, '폐지론'의 배경은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져 여가부는 진땀을 빼야 했다.

"보조금 환수 조치 적극 나서라"

정영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 논란에 대한 여가부의 책임을 다그쳤다.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이 부족했고, 여가부로부터 지급된 6,520만 원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했고, 지난 3월엔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도 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처분하면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협에서 인건비를 빼돌린 건 아주 계획적인 파렴치범"이라며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 재산보전 조치하고, 재판 중이라도 바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파렴치한"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잔여재산이 6,520만 원보다 훨씬 많아 환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론에 정영애 장관 "반성한다"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성범죄 대응, 성범죄 피해자 보호,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부족한 성과가 여가부 폐지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사의 2차 가해 발언, 공공부문 권력형 성범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여가부 장관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사태가 최근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구체적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고 대책도 없다"며 "피해자 지원의 핵심 축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태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 여가부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며 "그래야 폐지론이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정책 예산 감축, 까다로운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신청 절차,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화 지원 부족 등도 지적됐다.

정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성평등과 포용, 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해선 "내년 예비 실태조사, 2023년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는 "실태조사 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