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한 지원 방안 없이는 경제성장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와 탄중위가 산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했다"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 수준으로는 8년 뒤 NDC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탄소중립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대비 뒤처진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산업인 철강산업만 놓고 봐도 대안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연구개발(R&D)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탄소포집(CCUS) 기술도 기초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며 "현존 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NDC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도 우려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제시됐다"며 "우리나라 지리·기후적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에는 한계가 있고,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산업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퇴출하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발전원의 예비력 활용을 검토하고,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