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감사'로 번진 행안위 국정감사… 위증죄 공방

국감 증언 관련해 '위증죄 고발 공방'
일산대교 무료화와 서울런도 '난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마에 오르며 '이재명-오세훈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전 지사와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증인으로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안위가 이 전 지사를 고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한 발언을 번복한 점과 검찰 수사에서 이 전 지사가 직접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들어 "이재명 지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오세훈 시장 역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감 때 오 시장이 명백한 위증을 했으니, 행안위에서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파이시티 사건 관련해서 오 시장이 당시 시장 권한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리고 고시까지 분명히 한 증거가 다 나와 있다"면서 "오 시장 본인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한 데 대해서도 야권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박완수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의 일방적 처분"이라며 "민자사업은 상대가 있고 민간투자법이라는 법령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가 공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되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민이 수천억 원의 소송 및 보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오 시장의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Seoul Learn)'을 문제 삼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 예정인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행안부가 서울런 '추진보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소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사업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잘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