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폐지' 김동연에 "철밥통 깨야" VS "만만한 공무원만 공격"

김동연 대선 1호 공약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
전공노 "가능성 없는 사람 망언, 아무 말 대잔치"
누리꾼 "공무원들 반발하는 걸 보니 정답인가 보다"
VS "다른 기득권 놔두고 만만한 공무원 공격 비겁"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공무원 기득권 깨기' 공약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자 누리꾼들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들은 "인지도는 없어도 옳은 말 했네" "다른 기득권 놔두고 만만한 게 공무원"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무원 개혁 문제 이슈를 선점해 유권자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①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법 등으로 20%를 감축하고 ②5급 행정고시 폐지 ③9등급인 공무원 직급 6등급으로 축소 등으로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대신 ④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⑤7급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고,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평생 꽃길만 걸었던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망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을 20% 감축하겠다면서 왜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눈 씻고 봐도 없다"며 "2020년 12월 기준 공무원 한 명이 46명의 국민을 응대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많은 청년이 살인적인 취업 전쟁에 내몰려 공시생으로 살아가는데 취업문을 줄이겠다는 건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의 망언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무원을 때리면 국민이 좋아한다'는 얄팍한 술수에 현혹되어 지껄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거세게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 수 늘어도 민원 편해진 거 없다" VS "일개 공무원이 기득권?"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캡처

누리꾼들은 김 전 부총리의 '철밥통 부수기' 공약을 두고 입장이 나뉘었다. 이들은 "철밥통 공무원이 발끈하는 걸 보니 이게 정답인 거 같네. 갑자기 김동연에게 관심이 생기네"(jin0****), "공무원 철밥통 깬다는 공약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자격 충분하다. 김동연 밀자"(ftbk****), "노조는 다 똑같네. 철밥통인데 왜 노조가 필요하니 그게 더 이상하다"(chus****), "공무원 머릿수는 늘어났지만 민원이 편해졌다는 생각은 1도 해본 적 없다. 행정직은 줄이고 경찰공무원을 늘려라 차라리"(ashe****)라며 노조를 비판했다.

반면 "기득권 공격대상 1호가 공무원이라는 게 참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wune****), "1호 공약을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걸로 정하다니"(gsja****), "일개 일반 공무원들이 왜 기득권?"(diar****)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요즘 공무원들의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신규 임용자의 다수가 2년도 안 돼 의원 면직할 정도로 공무원 헬 직업입니다. 특히 지방직은 민원인들 상대에 온갖 지저분한 일에 시달려야 하고, 갑질에 자살 공무원들도 매년 늘고 있어요"(lbc0****)라고 쏘아붙였다.

"그나마 공평한 게 공무원 공채 시험 아닌가"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0월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 강의실에서 공시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총리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기도 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학벌 스펙 연줄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공무원 공채시험이다. 고위직을 외부 인사로 하겠다는 건 자기 사람 뽑고 정치성향 같은 사람 데려다가 정치인들 입맛대로 행정하겠다는 것"(pppo****)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시 출신인 김 전 부총리를 겨냥해 "정작 본인만 혜택 누리고 사다리 걷어 차기"(lihr****)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 전 총리의 공약을 대선판에서의 이해 득실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인지도가 없으니 이목 끌려면 파격적인 걸 꺼내야 하거든. 기득권 부순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저런 걸 꺼내는 거임. 근대 이제 국민들도 알지. 그게 자기 사다리 걷어 차는 거란 걸"(remi****)이라고 비판조로 해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