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비가 국산 둔갑... 군납업자들 검찰 송치

226억 육군 사업 입찰... 중국산 224대 납품
업체 측 "수입 사실 인정하지만 국내 가공해"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육군에 납품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6억 원 규모의 육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때 국산 장비 224대를 납품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해 8월 육군에서 별도로 발주한 43억 원 규모의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 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 공정이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란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 증명 확인 방법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