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97% 유신 98% 개헌 찬성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 도쿄에서 연설하고 있다. 당시 기시다 후보는 '총재 임기 내 자민당의 4개 항목 개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쿄=AP 연합뉴스
오는 31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중 6명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후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하면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초부터 총 982명의 후보자를 조사해 28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개헌 찬성이 60%, 반대가 35%였다. 자민당 후보자의 97%, 우파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후보자의 98%가 찬성했다. 이어 국민민주당(74%), 공명당(52%)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60%가 반대했고, 진보 계열 야당인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 '자위대 명기' '교육 무상화' 중시
찬성을 택한 후보에게 개정해야 할 항목(복수 응답)을 물었더니,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와 ‘교육 무상화’가 모두 4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긴급사태조항 창설’ 순이었다. 참의원 선거의 합구 해소란 인구 감소로 2개 현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곳이 늘었는데 이를 되돌려 현마다 하나씩 의석을 준다는 방안이다. 감소한 곳이 대부분 자민당 지역이라 ‘여당만을 위한 이기적인 개헌 항목’이란 비판도 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의 경우 ‘긴급사태 조항 창설’(81%)이 최다였고,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93%), ‘국가와 지방의 역할’(92%)이 다수였다. 공명당은 ‘환경권’ 및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모두 60%로 1위였다. 입헌민주당 중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환경권’에 더해 ‘총리의 해산권 제약’을 꼽았다.
총선 후 개헌 논의 가능성... 기시다 "임기 내 4개 항목 개헌 실현"
이번 선거는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나 소비세, 재정 지출 등이 쟁점이어서 개헌은 그다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 “임기 내 4개 항목 개헌 실현”을 내건 바 있어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자민당은 2018년 △자위대의 근거 규정 명기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 △참의원 선거의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항목의 개헌안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4개 항목을 둘러싼 논의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배경을 총리는 직시해야 한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자민당이 개헌을 당연시 전제하는 태도가 야당의 불신과 경계를 초래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확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두르지 말고 야당과의 소통 및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헌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참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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