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비판 일자 하루 만에 해명
주4일제 등 당과 조율 안 된 정책에 혼선
당내 "대선후보 메시지 신중해야"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협동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설익은 정책 구상'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창업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다. 민주당에서는 당 정책위와 조율되지 않은 화두를 꺼내 혼선을 자초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후보의 발언은 시장·도지사 때와는 무게감이 다른 만큼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냐"
이 후보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약화하고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 측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야권에선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아무말 대잔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고, 홍준표 의원은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며 발언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에 빗댔다고 꼬집었다.
"강한 추진력과 과격, 한끗 차"... 메시지 관리 빨간불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지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샀다"고 말했다.
설익은 정책은 이뿐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4일 근무제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 알려지자, 정책 혼선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대중의 욕구를 포착해 의제화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말과 '말이 앞서고 과격하다'는 것은 한끗 차이"라며 "대선후보가 된 이상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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