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협의 아직... 추경 편성 언급도
당정 대립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
대선 겨냥한 '돈 풀기' 카드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다. 대선후보가 운을 띄운 만큼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이 팽팽하게 맞서온 의제인 만큼 실현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1인당 최소 100만원 돼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하위 88% 국민들에 대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재난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일부 집행되기는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히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100만 원 정도로 상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액수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정책과 관련해 "실제 손실보상액(현행 10만 원)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與 "협의는 없었지만 검토해 볼 것"
이 후보의 발언은 당과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고,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은 이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변수다. 이 후보는 "설득과 협의를 하겠다"며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을 주장한 기재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88% 지급'으로 절충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당정이 대립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을 두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돈 풀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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