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징역형 선고 이번이 처음
'선동죄' 수치 고문 처벌 우려 커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최측근인 윈 테인 전 의원이 2017년 5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유니온 평화회의 개회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네피도=EPA 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핵심 측근에게 반역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은 수치 고문의 수석 보좌관인 윈 테인(79)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의 변호인은 “테인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인 전 의원은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중앙집행위원 출신으로, 수치 고문의 ‘오른팔’로 불린다. 쿠데타 사흘 만인 지난 2월 4일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 현지 언론에 “군부의 쿠데타 시도는 현명하지 않다”며 “군부 지도자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군부가 쿠데타 이후 재판을 통해 NLD 고위급 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AFP통신의 설명이다. 측근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수치 고문 역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치 고문은 선동죄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무전기 밀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최대 102년에 이를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관측도 나온 상태다.
군부 집권 이후 가택 연금 상태였던 수치 고문은 지난 26일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정에 나와 자신의 ‘선동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증언 내용은 군부의 엄격한 공표 금지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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