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대폭 완화
영업시간·사적모임 기준 완화로 식당 등 서비스업 기대
소비쿠폰·코세페 등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 더해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둔 31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새벽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1월 부터 방역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약 2년 만에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소비쿠폰·할인행사 등 소비 진작 정책이 더해지고, 본격 지급이 시작된 손실 보상도 소상공인 재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소상공인 모두에 '가뭄의 단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소비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 진작이나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위드 코로나’로 대면서비스 부활?
3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적용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대폭 완화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자영업자 등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에서 출발해 6주 후 2단계가 적용되면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이어진다.
일상회복 1단계의 핵심은 영업시간 규제와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다. 식당이나 카페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 수도권 기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ON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KSF) 개막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터치버튼을 누르는 개막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② 소비심리 회복 촉매 소비쿠폰·코세페
소비 회복세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정부는 중단됐던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도 연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외식 △여행 △전시 △공연 등 9개 업종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숙박쿠폰 565억 원, 외식쿠폰 180억 원 등 총 2,2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더해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위한 소비쿠폰 증액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년 11월 열리는 코세페는 유통기업과 제조·서비스기업, 소상공인 등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1,784개)보다 규모를 키웠고,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 행사,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 코세페와 연계한 소비 진작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③ 손실 보상 본격 개시… 인원 제한 업종도 별도 지원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 보상은 소상공인의 손실과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보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신청 사흘 만인 30일 기준 11만7,819명에게 총 3,967억 원이 지급됐다.
방역조치로 영업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논의 중이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이들은 단위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 대신 소비쿠폰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매출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 보상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저리의 융자도 마련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이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쿠폰 같은 매출 증대 정책은 기존 소비를 쿠폰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 소비 진작이나 소상공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방역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제와 유사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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